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9. 24.

나. 제 안 자: 박성민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9. 24.

라. 상정일자: 제274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10. 14.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개정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제22조의7】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20.4.7. 개정, `20.10.8. 시행 )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비교>

구분	일반물류단지 (관련법: 물류시설법)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법: 물류시설법)
정의	·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함
목적	· 일반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	· 도시 내 물류를 지원,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정책사업,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시·도시자: 관할 행정구역	· 좌동
대상 지역	· 관계 법령 또는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	·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지역 ·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사업 시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좌동
특례	· 없음	· 주거·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의 조성 가능 · 공공주택지구 등과 입체복합개발 가능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현황>

❍ 일반물류단지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	당시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승인 대상이었으며, 물류시설법이 개정(`20.4.)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규모에 관계없이 실수요검증을 통해 물류단지를 지정

❍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의 위임근거를 가지고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0.20.개정, 2021.4.21.시행)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4. 7.>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4. 7.>

❍ 안 제2조는 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개정 2020. 4. 7.>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①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2.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4항에 위임근거를 가지고 심의·의결 및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정안 제출 이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21.9.24.∼10. 4.)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에 ‘환경’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음.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4.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6. 30.>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9. 20.>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

구분	제출의견
환경국 (환경특별시 추진단)	o 제4조(위원회의 구성)와 관련 - 위원회 구성에 ‘환경’ 전문가 및 시민 단체 대표 참여 필요 · 물류단지는 출입 트럭 등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음. · 소래물류단지계획 등에서 이미 환경민원 등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탄소저감과 환경피해,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지표에 입지선정 적정성에 세부 평가항목 중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회의 정족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표1 참조)에 관하여 규정 하였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표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①입주기업 수요, 수행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 (정성평가)	• 입주기업 물량유치, 입주가능성 등 검토
	사업계획의 신뢰도 (정성평가)	• 물류단지 개발 운영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 사업추진능력 신뢰도
	입지선정의 적정성 (정량평가)	•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 검토 • 환경 및 보전 관련 용도지역 훼손 여부
	물류시설용지 면적 비율 (정량평가)	• 물류단지 전체 면적(공공용지 제외) 대비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장래 물류수요 (정량평가)	• 해당지역 물류수요 대비 물류시설용지 면적 비율
	물류단지 영향 (정성평가)	• 인근 물류단지와의 영향을 고려한 중복성 검토
②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자기자본 및 자금 조달계획(정성평가)	• 총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자본 조달계획의 신뢰도(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재무상태 건전성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 자료(신용평가기관 발급)를 활용
	토지확보현황 (정량평가)	• 개발사업 대상부지의 토지확보 비율

※ 자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의2를 요약하여 정리

❍ 지정권자가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하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증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수요 검증 대상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검증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용범 위원 >

❍ 시민단체나 환경전문가 포함 위원회가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인천시에 있음.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시행자 재무상태 건전성, 사업수행능력 등의 평가가 주목적이므로 물류, 교통, 도시계획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함.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는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3개 지자체에도 위원회 구성에 환경전문가나 시민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평가항목에도 환경 및 보전관련 용도지역 훼손여부 평가는 정량적 평가이므로 물류, 교통, 도시계획전문가가 서류로 평가하게 되어있음. 실수요검증이 통과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되어있음.

< 박정숙 위원 >

❍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만 실수요검증을 하는 것인지? 대형 물류센터에는 적용 안 되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물류시설법으로 위원회 구성하고자 함. 건축법으로 시설 검토할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김성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명 이상 11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명 이상 9명 이하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